코로나19] 국내/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(feat.기준 및 신청방법)

 

안녕하세요~ 킴즈입니다~

다가오는 7.1부터는 해외접종 완료자도

국내 입국시 격리면제가 가능한데요~

오늘은 국내 및 해외접종완료자의

격리면제(능동감시 전환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

 

[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]

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,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

○ 예방접종완료자*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,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. 입국 후 실거주지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(종이 또는 앱)를 제출.
① 해외출국 전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)
②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
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④ 입국일 기준 남아공,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*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

○ 능동감시 실시 중에는 「능동감시 중 생활수칙」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

○ 능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~7일 및 12~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.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

출처: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'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'

*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은

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~

☞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3종(일반국민, 밀접접촉자, 해외 입국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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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재외국민, 유학생 등이

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

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

계속 2주 자가격리를 해야했습니다ㅜㅜ

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고

드디어 7.1부터는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~

★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!!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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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]

출처: 보건복지부

 

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

 

1. 예방접종 완료자 조건

▶예방접종완료자: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

▶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: WHO(세계보건기구) 긴급승인백신*으로 제한하여 적용
* 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AZ, 코비쉴드(AZ-인도혈청연구소), 시노팜, 시노벡

▶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: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*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.
* 6월 대상 국가 : 남아공, 말라위, 보츠와나, 모잠비크, 탄자니아, 에스와티니, 짐바브웨, 방글라데시, 적도기니, 브라질, 수리남, 파라과이, 칠레 등 13개국

 

2. 격리면제서 발급기준

미(未) 접종자		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(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)
변이 미발생국	변이발생국(134개국, 6.9일현재)
① 중요사업상 목적 - 대상 등 제한 無	① 중요사업상 목적 -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,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	① 중요사업상 목적 - 대상 등 제한 無
② 학술·공익적 목적 - 대상 등 제한 無	② 학술·공익적 목적 -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	② 학술·공익적 목적 - 대상 등 제한 無
③ 인도적 목적   - 장례식 참석(14일 이내)	③ 인도적 목적 - 장례식 참석(7일 이내)	③ 인도적 목적 - 장례식 참석(14일 이내), (신설)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
④ 공무국외출장   - 국가·지방공무원 전체	④ 공무국외출장 - 장·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, 국장급 이상	④ 공무국외출장   - 국가·지방공무원 전체

중요사업 목적, 학술 공익목적, 인도적 목적,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! 

 

3. 격리면제서 발급절차

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

▶ 심사기관(관계부처, 재외공관)에 1)격리면제 신청서류, 2)서약서, 3)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.

▶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: 재외공관에 1)격리면제신청서와 2)서약서, 3)예방접종증명서 외에도 4)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.

▶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(1566-8110, www.btsc.or.kr)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.

 

4. 격리면제서 신청방법

▶ ’21.7.1(목)부터 신청가능

▶ 신청방법: 공관 사정에 따라 대면 발급외에도 원격으로 신청 및발급가능*

원격 신청시 관련서류(가족관계서류, 예방접종증명서 등)는 스캔본 제출 가능

▶ 심사 처리시간: 긴급성이 인정되는 인도적 목적(장례식참석)과 달리인도적 목적(직계가족 방문)의 격리면제서 발급에 시간이 소요될 수 있으며,공관 업무시간 외에는 인도적 방문(직계가족 방문) 격리면제서신청서 방문 접수 불가

공관사정에 따라 신청이후심사를 거쳐 발급에 시간이 소요될 수도 있음*

(외국 현지시간 6.30 출발하여 한국시간 7.1 입국하는 경우, 현지시간 7.1 전에출발하므로 격리면제서 발급 불가*)

격리면제서 심사소요기간에 유의하여 출발일 기준 최소 일주일 전 신청 권장

 

▶ 격리면제기간: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

 - 격리면제서 신청서<서식1>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, 항공편,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필요

 

▶격리면제서 유효기간

: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격리면제서 효력 유효,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*

예시)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’21.8.1인 경우 ’21.9.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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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

입국시 무조건 격리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!

재외공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받아

격리면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~~

 

입국시 격리면제서와

출발일 기준 72시간내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

*입국전 PCR 음성확인서 미제출시 조치

- 외국인 : 입국불허

- 내국인 : 임시생활시설 진단검사 후 시설 격리(14일, 자부담)

입국 후 1일차, 6~7일차 코로나 진단검사를 또 해야하며

*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

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

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!

(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)

출처: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'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'

그럼 지금까지 '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

격리면제(능동감시전환)'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~